[정치=뉴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의 2025년도 본예산 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은 자체감사,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천만 원가량 증액된 약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국은 학교 신설, 학생 통학 지원, 폐교재산 관리, 교육공무직원 관리, 학교 시설 환경개선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9억 원가량 증액된 약 5,9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행정국을 포함한 교육청의 모든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예산의 산출 기초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산출단가는 무조건 지침 등 규정의 최대치로 반영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사업의 정확한 운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이 낭비될 요인이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청사 수선공사 사업비 약 15억 원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 등 공간에 서가, 책 산책로 등 미래형 도서관과 쉼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청사 내부 수선에 15억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꼭 필요한지”를 따져 묻고, “교육청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학부모 등 민원인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투입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도교육청이 청사 내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1세 아동 7명을 돌보는데 교사 2명, 2세 아동 8명을 돌보는데 교사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교사들이 돌봐야 하는 원아 수가 너무 많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아 3명에 교사 2명 또는 원아 2명에 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원아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한 돌봄을 받는데 적정하다고 본다”라며, 교육청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통학버스 구입과 관련한 전기버스 충전시설 예산에 관해 질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충전시설 21대분으로 16억 8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60개의 급속·완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전북 업체의 실적이 거의 없다”라며, “관련 규정 등 범위 안에서 전북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충전시설 설치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교육청이 한국전력공사 및 관련 기업들과의 협상을 통해 설치 비용을 낮추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도교육청의 근조기 및 경축기 관리 예산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 의원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각지의 장례식장에 이미 보관 중인 근조기를 바로 그곳에 설치하는 용역업체에 거리에 따른 단가로 설치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와 “교육청에서 설치 지시를 하지도 않은 경우에도 용역업체가 설치를 주장하면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근조기 및 경축기 설치는 애경사 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교육청의 확인 및 지시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하고, 관련 예산도 17개 시도 평균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등 보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순일 기자 final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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